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
단, 단기간 작업(2개월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) 및 간헐적인 작업(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이하)은 제외입니다.
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Step 1예비조사
Step 2근골격계 증상조사
Step 3유해요인 기본조사
Step 4근로자 면담 및 작업방법 측정
Step 5인간공학적 평가
Step 6개선 우선순위의 결정 및 대책수립
위반행위 | 근거법조문 | 벌칙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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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4조 1항의 5호 "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" 미조치로 사망 시 | 법 제66조의 2 | 7년 이하의 징역 | 1억원 이하의 벌금 |
법 제24조 1항의 5호 "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" 미조치 | 법 제67조 | 5년 이하의 징역 | 5천만원 이하의 벌금 |